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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에 대하여(1)
조회수: 1,883

유승백 변호사

2019-11-29 15:05:32


 

안녕하세요. 유승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편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어떠한 법적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뉴스를 통해서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따라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단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스토킹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선 너무 미미한 처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거 같네요.​

해당 처벌의 근거 법률은 "경범죄처벌법 3 1 41"입니다.

 

 

경범죄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다만,  경우에도 3 이상의 상대방 거부의사가 필요합니다. 1~2번의 거부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해 괴로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법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번째 이야기로, 경범죄 처벌법 이외의 법률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승백 대표 유승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