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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에 대하여(2)
조회수: 1,721

유승백 변호사

2019-12-13 10:53:18


 

안녕하세요. 유승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경범죄처벌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법률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입니다.

  판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회" 보낸 경우 해당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적인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받는 피해를 받으신 분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구하시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는 동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시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해당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토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받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법 외에도, 기본적인 형법에 따라 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감금죄, 강제추행죄 등의 일반 형법에 의한 처벌도 당연히 가능할 것 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 법률의 구성여부를 검토하신 뒤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승백 대표 유승백 변호사